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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확성기 소음 피해 신고 방법, 잡상인 신고 요령

토탈인포 발행일 : 2014-10-21

모처럼 집에 있을 때면, 우렁차게 확성기를 틀고 싱싱한 오징어, 신선한 배를 파는 트럭 확성기 소음 공해에 미칠 지경이다. 알고보면 트럭 장사 아저씨들이 내 연봉의 몇 배를 벌지도 모르지만, (왜 실제로 포장마차 떡볶이 아주머니 연봉이 나보다 많다는 기사를 여러 차례 보았듬 ㄷㄷ) 이미지 상은 어렵게 먹고 살자고 하는 일 같아 보이기 때문에 잡상인이나 트럭 장사를 바로 신고하기도 괜히 찜찜하다. 그러나 그냥 두자면 나날이 오는 트럭이 많아지고 점점 트럭 확성기 소음 피해가 커진다. 이게 우리 동네만 못 사는 동네라 심각한것인가 했더니 여러 동네가 다 그런 모양이다. 잘 사는 동네나 못 사는 동네나 확성기 장사꾼 피해는 비슷하다고 한다. 품목이 좀 다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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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청마다 확성기 소음 피해 신고가 많았다. 특정 번지에 대해 언급하면, 그 일대를 순찰하여 트럭 잡상인들을 쫒아준다고 한다. 적발시 경범죄에 의한 벌금 3만원을 발부하거나, 위반 사항에 따라 경범죄 뿐 아니라, 번호판을 가리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금도 부과된다고 한다. 분당시 수정구청의 경우에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있었고, 송파구도 비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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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에도 확성기 소음 스트레스때문에 미치겠다는 신고에 대해 해당지역 순찰을 하였으나, 발견을 못했지만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와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준다.





대략 보면 확성기 소음 피해에 대해 신고를 하면 구청이나 시청 등의 모범 답안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주의시키겠다. 순찰을 강화하겠다. 담당자 연락처는 OOO번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확성기 잡상인 소음 피해 경감에 미온적인 영향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인지 피해자 카페도 있었다.

확성기 소음 피해자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badtruck

확성기 소음 피해자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naraolra


이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확성기 소음 피해 신고 요령을 확실히 알아둘 목적으로 카페에 들어가보니 자세한 정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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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이렇게 긴 글을 잘 못 읽으니, 간단히 세 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찰에 신고한다. 인근 소란죄를 적용하여 범칙금 발부 대상이 된다. 대통령께서 인근 소란죄를 엄중 처벌하라고 언급하신 적이 있다고 하니, 이 점을 강조하라고 한다.

2. 경찰에 신고해도 느릿느릿 출동하거나 귀찮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한다. 차량 번호를 찍어놓거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면 좋다고 한다.

3.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청와대 신문고, 시청 다산콜센터, 지역 구청 건축과 또는 환경과 홈페이지 민원 신고를 집어 넣으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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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트럭 잡상인의 확성기 소음 피해를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싶다. 그러나 이게 수 십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되는 것은 누가 문제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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