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vs 최저임금 차이, 생활임금 뜻과 생활임금 금액 정리
서울시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나왔다.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에 생활임금에 대한 취지가 공개되었고, 신문기사 및 뉴스에도 계속해서 생활임금이 소개되고 있다. 아무래도 월급과 밀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으로 기본 근로시간을 일했을 경우, 국가에서 계산한 월 평균 가계지출보다 금액이 적다는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최저임금 받고 한달 내내 일해봤자, 3인가족 생계비가 안나온다는 소리다. 그닥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실제로는 100만원보다 더 벌기는 하나 150만원보다 더 쓴다는 것이 함정인 정도랄까? 솔까 애 키우는 집에서 월 150만원보다 더 들어간다. 애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학원비만 해도 ㅎㄷㄷ하다. 그것을 전부 보전(?)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간단히 비교하면 정의가 다르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임금 최저 수준이다. 2014년 기준으로 5210원이다. 참고로 해외 국가들의 시급과 비교하자면 거의 반토막이다. 호주, 일본, 유럽 등은 만원 선이다. 우리는 한 시간을 일해도 빅맥세트 하나 사 먹기가 힘들다. 현재는 점심값이 7천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노동으로 밥 한끼 먹기가 어렵다. 단순 계산 하자면 아빠가 최저임금을 받고 혼자 일한다고 치면, 3인 가족의 세끼 식사비 벌기도 버거운 구조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책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3인가구 평균 소비액의 50%, 서울시 최소 주거기준 10평에 필요한 주거비,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책정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활임금은 6582원이다.
생활임금은 우선 시간단 최저임금보다 31% 많다. 따라서 월 31%정도의 임금 증가가 된다. 성북구, 노원구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서 실제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고, 서울시 관계 업체들에 압력아닌 압력같은 압력을 넣고 있으니 반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당장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숫자가 크지는 않더라도,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우리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생활이 불가능한 돈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늘어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이번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나라별 최저임금 비교를 보면 호주는 시간당 16달러 (실재로 호주에서 영어 가능자, 호주 직접 취업 시) 2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프랑스 최저임금은 12달러 약 12000원, 뉴질랜드 11000원, 영국, 캐나다, 일본 8~9천원이다. 이것도 예전것이라 그런 듯 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대략 포르투갈, 홍콩, 아르헨티나 등과 비슷하다. OECD국가별 최저 임금 비교를 해보면 더 부끄럽다. 거죽만 선진국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서민들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갈 길이 많이 멀다.
최저임금 두고 생활임금 따로 만드는 이유?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으로 기본 근로시간을 일했을 경우, 국가에서 계산한 월 평균 가계지출보다 금액이 적다는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최저임금 받고 한달 내내 일해봤자, 3인가족 생계비가 안나온다는 소리다. 그닥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실제로는 100만원보다 더 벌기는 하나 150만원보다 더 쓴다는 것이 함정인 정도랄까? 솔까 애 키우는 집에서 월 150만원보다 더 들어간다. 애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학원비만 해도 ㅎㄷㄷ하다. 그것을 전부 보전(?)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생활임금 vs 최저임금 비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을 간단히 비교하면 정의가 다르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임금 최저 수준이다. 2014년 기준으로 5210원이다. 참고로 해외 국가들의 시급과 비교하자면 거의 반토막이다. 호주, 일본, 유럽 등은 만원 선이다. 우리는 한 시간을 일해도 빅맥세트 하나 사 먹기가 힘들다. 현재는 점심값이 7천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노동으로 밥 한끼 먹기가 어렵다. 단순 계산 하자면 아빠가 최저임금을 받고 혼자 일한다고 치면, 3인 가족의 세끼 식사비 벌기도 버거운 구조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책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3인가구 평균 소비액의 50%, 서울시 최소 주거기준 10평에 필요한 주거비,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책정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활임금은 6582원이다.
생활임금 vs 최저임금 차이
생활임금은 우선 시간단 최저임금보다 31% 많다. 따라서 월 31%정도의 임금 증가가 된다. 성북구, 노원구의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서 실제로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시작을 했고, 서울시 관계 업체들에 압력아닌 압력같은 압력을 넣고 있으니 반영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 당장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의 숫자가 크지는 않더라도,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우리의 최저임금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생활이 불가능한 돈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늘어나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나라별 최저임금 비교
이번 서울시 생활임금 도입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나라별 최저임금 비교를 보면 호주는 시간당 16달러 (실재로 호주에서 영어 가능자, 호주 직접 취업 시) 2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프랑스 최저임금은 12달러 약 12000원, 뉴질랜드 11000원, 영국, 캐나다, 일본 8~9천원이다. 이것도 예전것이라 그런 듯 하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대략 포르투갈, 홍콩, 아르헨티나 등과 비슷하다. OECD국가별 최저 임금 비교를 해보면 더 부끄럽다. 거죽만 선진국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서민들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갈 길이 많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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