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 방법, 정부지원금 및 옥시 배상금 신청 절차
출장을 갔다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접수를 받는다는 현수막을 봤다. 굵직한 이슈들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벌써 잊혀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기억에서만 잊혀졌을 뿐 그분들이 받는 고통은 여전할 것이다.
전화번호 이메일이 현수막에 적혀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한다.
http://www.keiti.re.kr/wat/page12.html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폐질환 인정 신규신청이라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한다.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의 조사를 하고, 한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질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즉, 그냥 가습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지 조사를 단디하고서야 피해 보상을 조금 받을수 있는 듯 하다.
서류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생존자만을 생각했는데, 사망자도 많을 수 있으므로, 사망자에 대한 부분이 상세히 적혀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을 했다해도 조직병리검사 자료, CT, 엑스레이 등의 자료, 입퇴원 기록지, 수술 기록지 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 같다. 인정기간은 인정일로부터 5년이라고 한다. 아래에 있는 무척 무서운 주의사항은 유효기간 만료전에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가망이 없다니 ㄷㄷㄷ 이런 공문서는 형식에 맞춰 써야 하기는 하지만, 참 딱딱하기 그지없다.
처리절차는 먼저 폐질환 인정을 받고 나서, 따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심의 결과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인과관계가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마도 가습기 피해를 봤지만, 경미한 사람들은 대상조차 못 될 것 같다. 혼자 억울할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보상금은 치료비와 장례비로 나뉘어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지원 항목은 의료비, 의료비 관련 처방 조제비, 호흡 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 중 상당 부분은 지원 제외이다. 간병비, 교통비, 전화사용료, 요양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은 보상받을 수 있다.
장례비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를 지급한다고 한다. 2016년도 기준으로 248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래도 정부에서 나서서 돕는다는 것이 다행이기는 하나, 복잡한 절차를 보며 이 과정에서 오열하고 가슴을 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물론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해야한다는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사망자들의 경우 원인도 모른 채 죽은 경우가 많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보상 해줬다며 그래도 돈이라도 받지 않았느냐고 염장을 질렀으나 서류 미비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 보인다. 답답해서 찾아보니, 드디어 옥시에서 배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사실 돈 받은들 잃은 건강이나 죽은 가족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뭔가 사과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라도 갖춰 다행이라 생각된다.
옥시 피해보상금 위자료 신청 방법
늦은 감이 있으나, 옥시에서 피해자 (위의 절차에서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배상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2016년 8월 1일부터 옥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들어가 보니, 첫 페이지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문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안내가 나와 있다.
이런다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마음이 좋아질리 없지만, 약간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신청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주위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입으신 분이 있으면 옥시에서도 배상금 신청 받기 시작했다고 알려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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